[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엘시티'는 박근혜-최순실 공화국이 쌓아올린 '부패의 마천루'다/정진석 원내대표 ‘홍위병’ 발언 관련/스물다섯 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 '엘시티'는 박근혜-최순실 공화국이 쌓아올린 '부패의 마천루'다
 
‘엘시티 의혹’ 수사가 본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그 측근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피의자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 정치권을 흔들기 위한 블랙코미디였지만 결국 그 결과는 대통령 주변인사의 검은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거짓과 꼼수로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식물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위도 의도한 꼼수대로 이뤄질 수 없다. 엘시티 수사 또한 부메랑처럼 현 정권과 대통령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엘시티는 박근혜-최순실 공화국이 쌓아 올린 거대한 `부패의 마천루`다. ‘황제 명품계’를 통해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씨의 커넥션 의혹이 나오고 친박 핵심들의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명대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는 엄정한 수사로 썩은 비리의 내막을 샅샅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정진석 원내대표 ‘홍위병’ 발언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 문자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홍위병을 앞세워 대중을 선동하는 문화혁명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분노한 민심에 대한 새누리당의 시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은 없었다. 새누리당에게 국민은 단지 몇 명의 정치인에게 선동당하는 우매한 피치자에 불과하다. 국민의 참담함보다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오만은 이런 비민주적 인식에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날아간 수백 건의 부재중 전화와 수천 건의 문자는 현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함과 분노다. 그런 분노를 외면하는 새누리당은 이미 공당의 자격도 국민대표의 자격도 없다.
 
촛불 속에 담긴 단호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헌법 농단 세력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주권자를 농락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고 처절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 스물다섯 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스물다섯 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비춰 본 우리사회의 자화상은 부끄러움 그 자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존재이다. 지금도 장애인은 삶의 곳곳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등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더욱 빈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인간을 초인, 범인, 저급인으로 삼분하여 독주사로 장애인을 사정없이 학살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시간이 무색하게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배제 또한 대한민국 속에 함께 흐른다.
 
장애인은 이등시민이 아니다. 언제쯤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장애인들도 이제는 시설과 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 인권의식 제고와 복지체계 강화로 그 소박한 꿈을 허락해야 한다.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는 머뭇거리면서도 최순일 일당에 국고를 빼앗긴 정부를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지 않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