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야3당 대표 회동 관련/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돌입 관련/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관련/상무위 결과 관련
 
■ 야3당 대표 회동 관련
 
오늘 야3당 대표가 모여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담화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했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그 교활한 꼼수를 간파했다. 국회가 비겁한 대통령에게 돌려 줄 거취의 방법은 탄핵이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의 자리를 탐하는 범죄 혐의자만 있을 뿐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얕은 수로 주판알 튕길 때가 아니다. 공범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조건 없이 탄핵에 동참하기 바란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진 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돌입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닻을 올렸다.
 
시작은 녹록치 않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출석을 거부해 첫날부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공모자로 수차례 적시한 바다. 그런 검찰의 수장이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것은 검찰의 불신을 초래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범죄의 공모자이자 당사자라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련자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기관의 국정조사 거부를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국정조사마저 좌초시키려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기득권 1%가 만들어 낸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라는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임하겠다.
 
■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관련
 
‘최순실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로 잠정 결론지었다.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퇴임 때까지 기소를 늦춘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방침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각의 ‘피의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찰은 있었으나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끝까지 발뺌하는 것과 상반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부인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회에 공을 넘기는 교활한 술책까지 내보였다. 세상의 어떤 잡범도 이처럼 뻔뻔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일반 잡범보다 못한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행태에 있다.
 
국민들을 철저히 배반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 국민들과 국회가 범죄 피의자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탄핵으로 `시한부 기소중지‘의 꼬리표를 하루빨리 떼어 내는 것뿐이다.
 
정의당은 오늘 야3당 대표가 합의한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 통치권력 위에 주권자가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 상무위 결과 관련
 
상무위원회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속한 탄핵임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탄핵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탄핵 상황실은 탄핵추진단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 될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