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이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건의 총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사과를 거부했다.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세례에 가격 당해 열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전혀 저항없이 서있던 69세 노인을 생사불명의 상태로 몰아갔다면, 어떻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인륜이다.
설사 시위에 적극 가담했고 앞장섰다고 해도 그것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려야 할 중대한 범죄인가. 강 전 청장은 이 물음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스러져가는 와중에 책임자인 강 전 청장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전직’의 신분이 돼서야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과 인륜은 이미 사멸된 단어인 듯하다.
어렵사리 성사된 청문회에서 강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궤변을 쏟아냈다.
이 발언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시위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숨값이 전직 경찰청장의 사과 한마디보다도 가볍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
이같은 인식이라면 언제든 제2, 제3의 백남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 총수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이제 사과는 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제불능의 공권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오늘 열린 백남기 청문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2016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