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대통령·여야3당은 정의당의 초당적 안보협의체 요구에 응답하라
 
일시: 2016년 9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가진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쏟아낸 발언은 지금이 21세기 민주주의 시대가 과연 맞는가하는 개탄을 낳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는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핵위협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5차 핵실험까지 다다른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의 대결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도 언급했어야 했다.
 
또한 정부와 입장이 다른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지칭한 것은 국민들을 편갈라 쪼개려는 분열의 언어이다.
 
정부의 북핵위기 관리 실패로 곤경에 빠진 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도록 제대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비판적인 국민들을 불순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외교무능, 안보무능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한반도는 지금 북핵 실전배치 임박이라는 실체적 위협 앞에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안보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극단의 대결만을 초래할 강경 발언과 제재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지금의 위기 사태가 주는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와 만난다. 원내 4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오늘 회담에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화 상대를 선별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정의당은 비록 대표회담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대통령께 당부한다.
 
안보에는 여야도 없고 진보 보수도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조속히 응답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루가 다르게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만을 보고 뜻을 모아야 한다. 북핵위기 극복의 해법이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으로 시작되기를 정중히 촉구한다.
 
2016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