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MB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에 대한 무죄판결 유감/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자살 관련/출산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땜질 처방 관련
 
■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 인사를 망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음주와 거짓에 이어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 등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경우, 재산내역과 자녀 인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3년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분명한 재산내역과 과다지출이 문제다. 1년 지출이 5억이라니, 궁색한 변명에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재수 장관 후보자와 조경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도 마찬가지다. 특수 관계인의 대출에 관련된 김 후보자의 특혜 의혹과 조 후보자의 장남 특혜와 내부정보 활용 투자 의혹 등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박근혜 정부, 특히 우병우 민정라인의 인사는 기본적인 검증도 없는 전형적인 `대충인사`다. 전문성도 도덕성도 국민들의 눈높이도 필요 없고 오직 청와대가 맘에 들면 국정 수행의 적격자가 된다.
 
정의당은 인사를 망사로 만드는 청와대의 한심한 행태를 그대로 지켜보진 않을 것이다.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인사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MB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에 대한 무죄판결 유감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핵심 사례인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석유공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그마치 2조원대의 국고 탕진을 한 주범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지난 2014년 강영원 석유공사사장을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인수한 뒤 발생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의 영업 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강 전 사장이 시장 적정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는 부분도 "기업 인수는 일반적 주식 매입과 달리 인수자가 대상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 전 사장의 과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볼 때, 수익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던 애물단지를 시세보다 높게 인수하고 5년 만에 헐값(1천억)으로 매각, 최종적으로 2조원대의 국고 손실을 보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수긍하기 힘들다.

만약 이런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면 모든 공기업의 책임자들은 경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지난 국정조사가 정부, 새누리당의 무력화에 막혀 실패로 끝난 지금 여전히 MB 자원외교 부실과 비리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로 MB자원외교 문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자살 관련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이인원 부회장이 오늘 오전 자살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롯데그룹의 2인자로 일컬어지던 인물로서 이번 롯데그룹 수사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6년 간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79명에 이른다. 피의자에 대한 폭언, 먼지털이식 수사 등 강압적이고 그릇된 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지도 오래다.
 
따라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고인을 무리하게 압박한 일은 없었는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혹여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명쾌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비자금이 없다’는 고인의 유언과는 별개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는 정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재벌 일가의 경제 범죄 행위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
 

■ 출산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땜질 처방 관련
정부가 어제 점차 하락하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의 전면 확대와 남성육아 휴직수당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절, 다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중심으로 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이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저출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번 대책은 언 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일 뿐이다. 난임 시술이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은 1년짜리 시한부일 뿐이고, 200억 원이라는 예산규모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는 33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아빠들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늘리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남성의 육아휴직은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하기 위해 오만 눈치를 견뎌야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돈만 조금 더 주면 된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고 그림의 떡이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단순히 보건복지부라는 정부부처 하나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청년층의 결혼 문제, 출산여성의 재취업, 보육 및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있다. 

이번과 같은 부처별 땜질처방이 반복된 지 ‘벌써 10년’이다. 정부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이고 대책을 시급하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