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대통령 북한체제 이상 언급/우병우-이석수 검찰수사/사드 제3부지 평가 관련
 
일시: 2016년 8월 22일 오후 4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 대통령 북한체제 이상 언급 관련
박근혜대통령이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체제이상론과 도발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최근 태영호 주영공사가 망명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북의 체제 변화를 상시적으로 살피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지만 이런 식의 위기조성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통일부가 태영호 주영공사의 망명을 계기로 테러 징후를 설파하려다 출입기자들에게 곤욕을 치른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정말 대통령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걱정한다면 테러 위기 등의 긴장조성을 아닌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다.
 
아울러 진정 북 위기설을 느낀다면 북한의 의도 운운하며 졸속적 사드 배치를 물타기 하기 보단 오락가락 외교안보정책으로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확실하지 않은 북 붕괴론이 아니다. 가장 큰 걱정과 우려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붕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안전점퍼 입고 ‘위기조장 퍼포먼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심과 현실을 제대로 읽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주도면밀한 외교안보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균열과 체제 동요를 논하기 전에 온갖 실정으로 민생실종과 국정 균열을 안겨주는 ‘청와대 위기론’을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
 
■우병우-이석수 검찰수사 관련
검찰이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둘 모두를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비리감찰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촌극으로 번지고 있다.
 
애초 특별감찰관을 ‘감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또 다른 논란으로 낳고, 이제 검찰이 나서서 감찰 대상자와 감찰 진행자를 모두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병우 지키기를 국정안정과 동일시하는 청와대의 오판이 만든 웃지 못 할 ‘국정난맥코미디’다.
 
앞으로 청와대 기획, 우병우 주연에 이석수를 악역 조연으로 밀어 넣은 이 블랙코미디는 청와대의 각본대로 검찰청을 무대로 화려한 ‘물타기쇼’를 보여줄 것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주인공을 찬조출연 한 검찰들이 어떤 준비된 역할로 구할 것인지, 국민들은 예정된 결말을 씁쓸하게 지켜보게 될 지도 모른다.
 
정의당은 이번 청와대발 블랙코미디가 몇 명에게만 위안을 주는 빤한 결말로 끝나지 않길 원한다.
 
만일 그런 한심한 결과로 국민들이 조롱당한다면,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이라는 제대로 된 ‘리얼다큐’로 국민들을 위로할 것이다.
 
■사드 제3부지 평가 관련
국방부가 성주군과 협의하여 사드 제3부지를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사드는 어디에 배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배치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금 정부가 사드 배치 위치만 놓고 자꾸만 말을 돌리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해서 매우 저차원적인 갈등으로 문제를 끌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예정지역을 발표하면서 사드배치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던 정부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장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치논리에 따라 졸속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제 얼굴에 침 뱉는 행위를 하지 말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조금이라도 민심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국회에 사드특위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