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개성공단 폐쇄는 실패한 결단임을 인정하라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반년이 흘렀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나아진 것은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악화일로에 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정부의 대책 없는 메아리도 변함이 없다.
어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단폐쇄로 한순간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기업과 그 종사자, 그리고 대결만이 난무하는 남북관계를 개탄하는 국민들에겐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하는 비수와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주장대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공단 폐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단폐쇄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벌인 압박 정책으로 무슨 실익이 있었는가. 이 정부는 출범 이후로 북한의 위협을 한자락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가 실익 없는 고통만 남긴 `실패한 결단`임은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입증한다.
더구나 국민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일방적 사드배치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으로 대북 봉쇄정책은 이미 그 시효마저 다하고 있다.
이제 오판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는 군비확장으로 보장되지 않고 대화는 협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개성공단 가동재개는 124개 입주기업과 6천개가 넘는 협력업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다.
정부는 더 이상 생명이 다한 대결주의 논리를 고집하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로 평화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2016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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