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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정작 추경 타이밍을 놓친 것은 정부다
 
 
정부가 오늘 ‘2016년 1차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에 더해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정부의 말대로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편성되는 것이기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발언이 있은 뒤 한달이 지나서야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은 다름아닌 정부이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또한 ‘지역경제와 민생’이라는 편성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가 얼마나 깊은 연구를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부실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모자라 대국민호소문의 형식을 빌려 조기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겁박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촉발된 지역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부실한 추경예산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려는 위한 압박책으로 쓰는 것이야말로 본말의 전도이다.
 
추경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국회에게 있다. 정부는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리과정, 우레탄트랙 교체 등 시급한 현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야3당 8개 합의내용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 의지가 있을 때야 비로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16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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