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병우 추가 의혹/최경환-윤상현 공천개입/최교일 교체 촉구 관련
 
일시: 2016년 7월 19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우병우 추가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비리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3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진경준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제는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도 관여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넥슨은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사옥부지라는 명목으로 매입하고 1년 뒤 처분했으며, 이 매입으로 넥슨은 2-30억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변론’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우 수석은 두 사안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넥슨이 배임행위 의혹과 더불어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을 매입한 석연찮은 이유와 우 수석과 진경준, 홍만표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를 볼 때, 언론의 의혹제기가 전혀 생뚱맞아 보이진 않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며 지나친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운호-홍만표, 진경준-김정우를 넘어 우병우로 이어지는 각종 의혹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기업인과 검찰의 비리 의혹이 청와대 까지 번진 만큼 이 사안은 사적 문제를 넘어선 매우 심각한 권력형 비리이다.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는 법조게이트에 대해 이제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 수뇌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통해 뿌리 깊은 권력형 법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경환-윤상현 공천개입
새누리당 굴뚝에 나던 검은 연기가 공천 개입의 불씨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친박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 맏형이라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출마 예정이던 김성희 전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녹취록에 담긴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회유와 협박은 동네 조폭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거론하며 어르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전문가 수준이어서 더욱 놀랍다.
 
이런 친박 동생들의 노력으로 결국 서청원 의원은 8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으니 한 편의 잘 구성된 막장 정치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이 녹취록 내용이 심각한 사안인 것은 새누리당 내의 단순한 정쟁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두 의원의 파렴치한 공천 개입은 그 행위의 추함을 떠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간접적인 공천 개입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즉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에 대해 명확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계파 싸움에만 활용하려 하지 말고 두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최교일 가습기살균제국조특위 위원 교체 촉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를 결정한 장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눈을 감고, 피해 당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음은 당연지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의원은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최교일 의원을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