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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저시급 만원 인상 촉구 관련
 
내년도 최저시급이 6253원과 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6일 최저임금 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결론이 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사실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주장에 적당히 손들어 준 것이다. 이로써 올해도 적당히 생색만 내는 ‘쥐꼬리 인상’만 남고 최저시급 1만원의 희망은 그만큼 요원해지고 있다.
 
최저시급 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달 월급으로 추산하면 200만원 남짓이며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으로 따지면 180만 원대이다. 이 정도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도 못할 시급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이라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생활임금의 개념이 필요하다.

어제 알바노조 소속 청년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개돼지라서 만원이 아깝냐’는 이들의 외침은 지금 이 시절의 상황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애처롭고 안타깝다.
 
최저임금 만원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마지노선이다. 부디 사용자위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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