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여야 3당 합의 관련/국방부 5종 도서 판매중단 조치 관련
 
■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정의당은 보육만큼은 ‘선대책, 후시행’이 되어야한다고 줄곧 강조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7.1일 시행을 강행했다.
 
어제 발표한 보완책은 일부 진전된 모습은 있으나 대책이라기 보단 관련단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한 미봉책이다.
 
종일반 이용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것과 보육료를 6% 인상한 것은 다행이나, 연령기준을 또다시 0~1세로 한정하고 증빙서류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여전한 점, 12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 등 개선해야 할 지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보육의 강행으로 인한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은 불가피해 보인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대란, 맞춤형 보육 등 정부의 책임전가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것이다.
 
또한 현장의 혼란과 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여야 3당 합의 관련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데 여야 3당이 합의했다고 한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의 폐단들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다소 마뜩잖지만, 국회가 나서서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만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며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국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은 물론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국회의원 영리업무 종사 겸직금지`등 근본적인 국회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각 정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론 타개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을 닮은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국방부 5종 도서 판매중단 조치 관련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5종의 도서에 대해 국방부가 뜬금없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조선시대를 다룬 <칼날 위의 역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언급이, 김진명 작가의 <글자전쟁>은 방산비리의 내용이 들어있고,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우파 진영의 공격을 받았고,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와 <숨어있는 한국현대사>는 각각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 판매 중단의 이유가 됐다고 의심되고 있다.

멀쩡히 유통되는 책들에 대해 국방부가 선별 판매한다는 행동 자체도 불합리하지만,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책들을 다시 심의해서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에 대해 군은 심의누락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늘었고 있지만, 고위 군관계자의 시찰 이후 갑작스레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을 볼 때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데에는 수시로 과거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박근혜정부의 권위적이고 몰역사적인 태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21세기에 퇴행적인 검열과 심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방부는 이번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군인들에게 책 읽을 자유와 사색의 자유를 돌려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 
 
2016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