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대표연설 관련/정부의 맞춤형 보육 7월 강행 입장 관련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대표연설 관련
오늘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IT기업을 이끌었던 안철수 대표답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한민국에 내재한 불안 요소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엿보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표의 책임 있는 연설이라기보다는 칼럼을 보는 듯했다. 답을 해야 할 사람이 질문을 던진 격이다.
 
안 대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지금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예측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과학기술 역량 축적, 교육개혁 산업과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또한 안 대표는 다른 두 당의 대표연설처럼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강고한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고 꼬집었다. 심지어는 바스티유를 언급하며 기득권이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안 대표 연설의 핵심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기득권이 만든 격차해소를 통해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이 문제의식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볼만한 과제라고 본다.
 
오늘 국민에게 던진 문제의식과 다짐을 안 대표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영향이 막대한 3당이 한 목소리로 내놓은 현실 진단과 시대적 과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권 모두가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제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실천이 이어진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넘고 미래세대의 삶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한 노력에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 정부의 맞춤형 보육 7월 강행 입장 관련
정부가 맞춤형 보육 7월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졸속, 독선적인 행정으로 죄 없는 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2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보육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부모들의 한숨이 멎을 날이 없다.
 
정부의 맞춤형보육은 오로지 예산 삭감에 골몰한 정부의 입맛에 맞춘 것이지, 부모와 일선 교육주체, 보육현장의 요구에 맞춘 정책이 아니다.
 
워킹맘과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 종일반 쏠림 현상, 어린이집 운영난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 등 보완하고 더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체 누구와 무엇을 맞췄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7월 강행을 밀어붙인다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했다. 일을 그르치고 난 후에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이미 늦은 것이다. 먼저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처방하자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는 안일함의 극치이다.
 
정부는 맞춤형보육 7월 강행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 헬조선이라는 부모들의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