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해공항 확장 결정 관련
 
오랜 시간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 돼 왔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됐다.
 
비록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이와 같이 결론 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지만, 참으로 다행스럽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었다.
 
정의당은 환경과 비용, 수요예측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공항 문제의 해답은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합리적 의견들이 무시되지 않고 마지막에 수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특히 정의당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흔쾌히 수용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판단은 더욱 소중하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비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지, 그 책임성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PK와 TK 갈등의 본질은 신공항이 아니라, 10조에 달하는 국비 다툼이었고, 예견된 환경적, 재정적 재앙은 외면하고, 혹세무민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와 갈등을 부추긴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늘 중앙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만큼, 지역 정치권도 김해공항 확장 등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시금 오늘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선심성 토건공약으로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환경적, 재정적 파단을 불어오는 일이 반복 되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 다시는 지금처럼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인, 관료 등이 검증도 되지 않은 개발공약을 정치논리로 추진할 수 없도록, 국책사업추진 기준마련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등 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