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의 심상정 대표 발언 관련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잘못된 진단과 해법을 적당히 뒤섞어 버린 비빔밥 연설이다. 
 
정진석 대표의 연설 시작은 매우 새누리당 답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구조적이고 제도적 장벽 때문에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일견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현실에 대한 표상적 인식은 있었으나, 해법에 있어선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 해법에 대해선 잘못된 인식이 그 바탕에 갈려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평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서 야기된 것으로 치환시켜버렸다. 한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예로 들며 봉건제 신분격차를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다. 

이 차별의 구조를 누가 만들었나. 경영악화를 핑계대며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경영합리화라며 인력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외주화하지 않았나. 이를 부추기고 불법과 탈법에 수수방관한 정부는 또 어떤가. 이 사악한 구조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을 문제의 원인인양 몰아붙이는 후안무치함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러면서 상향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고 정규직들이 양보해서 ‘중향평준화’를 이루고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금의 문제들이 정규직의 양보만 있으면 해결될 일들이란 말인가.

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특권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대한민국이 어둡다”고 했다. 기가 막혀서 평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발언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그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일방의 고통을 교묘히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협박’일 뿐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면서도 이 같은 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 제공자들에게는 원론적인 말로 비켜가고 모든 문제와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한 진짜 대타협은 존재할 수 없다. 

도대체 새누리당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남 탓으로 돌릴 것인지, 정진석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나니 밀려드는 의문을 감출 수 없다.
 
■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의 심상정 대표 발언 관련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두고 “저조한 저성과자로 공정해고 대상”이라며 “환노위에서 법안 심의와 상정을 저지하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악담했다.
 
지난 토요일, 국민들을 저성과자로 몰아 해고의 늪으로 밀어 넣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거에 대해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매섭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저성과자’라고 심상정 대표가 일갈한 내용에 대한 어이없는 대응인 것 같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얼토당토않은 말이지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겠다.
 
심상정 대표의 성실한 의정 활동은 전 국민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부터, 이전 삼성 백혈병 노동자 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과 노동 현안을 부각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심 대표가 저성과자라면 국회에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누가 또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비판이 뼈아픈 건 알겠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품격 없이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정말 그렇게 대변하고 싶다면, 어설픈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과 심상정 대표 중 누가 진정으로 서민을 챙겨왔고 과연 누가 저성과자인지 ‘국민투표’를 통해 당당히 겨뤄보기 바란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