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반 의혹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인천에서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은 없다던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중 130톤이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을 꼽아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언론에서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 분석을 근거로 세월호 적재 화물이 검찰 수사보다 500톤 이상 많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고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세월호 인양 작업에서 조류와 하중 예측을 잘못하면서 세월호 선체 일부가 파손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예방도, 구조도, 수습도 못한 정부가 수사와 세월호 인양마저 부실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 그동안의 의혹 뿐 아니라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린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서류에 286톤으로 축소되어 기재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세월호 출항 당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출항을 강행한 이유가 제주해군기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세월호 도입과 운항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해 온 이유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실규명을 비롯하여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검찰이 아니라 세월호특조위가 반드시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제대로 된 원인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혹과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장탄식이 들린다.
 
정의당은 지난 달 야3당의 합의대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연장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