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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밀실관치경제의 온상을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밀실관치경제의 온상을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해운·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은 가장 절실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저 빠진 무책임한 금융지원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의 대책 또한 기업 경영의 실패와 무책임한 경제정책의 위험한 만남이다.
 
이 가운데 작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금융지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관치행정의 결과라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결국 시장경제를 주창하며 관치금융을 주도하는 박근혜정부의 이중적인 민낯이 드디어 그 일면을 드러낸 것이다.
 
비록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홍 은행장의 폭로가 자기변명적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폭로를 계기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서별관회의에서 과연 누가 어떤 결정으로 나라 경제를 망쳐왔는지 그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일명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경제관련 비공개 회의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던 밀실행정의 온상이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으로 다시 그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밀실관치경제의 온상을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령탑이자 관치금융의 몸통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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