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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드 배치 후보지 협의 시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할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한다. 대구, 평택 등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한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은 물론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어떤 국민적 합의도, 외교적 전략도 없이 사드배치를 밀어부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애초부터 제기해 온 사드의 군사적 효용과 천문학적인 운용비, 배치 주변 지역의 환경적 영향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에 대해 당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누차 지적한대로 중국, 러시아의 압박으로 북한을 핵 포기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정부의 외교적 구상에도 사드 도입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드가 없어서 당장 대한민국 안보가 구멍나는 것도 아닌데 박근혜정부가 이처럼 호들갑을 떨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사드배치를 밀어부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한미 사드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협의의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모든 것엔 순리가 있다. 더욱이 안보 문제일수록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안보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6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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