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공공기관 전경련 가입 논란 관련/강남역 살인사건 경찰 대처 관련
 
■ 공공기관 전경련 가입 논란 관련
 
공공기관 17곳이 전경련에 길게는 수십 년 간 회비를 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국가 공공기관이 회원사로 가입해있다니 공공기관 존재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 반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를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경련이 관제데모 등을 벌이는 어버이연합에 꾸준히 자금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이 관제데모를 조장하는 경제단체의 회원사라는 사실보다 명확한 ‘정경유착’의 증거는 따로 없을 것이다.
 
한전의 경우 전경련 탈퇴를 추진했지만 탈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공공기관들을 전경련에 묶어 두고 있는 진짜 힘인지 의심스럽다. 이 문제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해 왔는데, 정부의 이런 태도가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아닌가.
 
이번 사태의 진상이 하루 빨리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비정상’이 바로 이런 일을 가리킨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유념하시길 바란다.
 
■ 강남역 살인사건 경찰 대처 관련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묻지마 범죄’로 결론짓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꾼 처사다.
 
경찰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를 드러내고 개선할 기회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경찰의 이런 태도는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편견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범죄율이 15배나 높다.
 
게다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다른 여성혐오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운운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여성혐오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맥락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공론화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