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감사 결과 발표 관련/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곡 지정 논란 관련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뒤에 정부-로펌-대학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돈이 국민의 생명보다 먼저라는 비참한 진실이 또 확인되는 순간이다. 위해성 검증에 소홀했던 정부, 실험결과를 왜곡한 서울대 조 모 교수, 사실을 은폐한 김앤장은 그 어떤 흉악범죄보다도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더 놀랄 일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이 여전히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5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힐난했지만, 비판을 받아야 할 여당이 비판을 하는 꼴이 우습다.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은 지난 3년 동안 여당에게 외면 받아 왔다. 피해 가족들의 싸움이 그토록 길고 힘들었던 이유는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당은 검찰 조사 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법 개정이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등의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옥시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새누리당에게 지금부터라도 빠른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6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는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없는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4년 9명, 2015년 또 9명, 올해는 5월이 되기 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253건에 대해 185건 사법처리, 과태료 2300만 원, 작업중지 3건, 190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망사고를 결정적으로 방지할 근본적 대책은 완전히 누락됐다.
 
만연한 사내하청, 작업장 내 하청업체간 혼재작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 관행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는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가해기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은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이래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노동현장의 거듭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멈출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곡 지정 논란 관련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채택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가보훈처가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거부하면서 매년 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노래이자 5.18 정신과 민주주의의 상징 그 자체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기념식 당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따라 불렀을 만큼 이 노래의 위상과 그 의미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수구보수세력의 입김에 놀아나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이 노래에 심기가 불편할 대통령 눈치나 살피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인 5.18 기념식에 연이어 불참하고, 국무총리를 시켜 기념사를 대독시키며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키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국가보훈처가 그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의 의미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온전히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기념식 참석은 물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수구보수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6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