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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 사과 /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부 대책 관련
 
 
■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 사과 관련
 
오늘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5년 만에 내놓은 사과인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나 검찰 수사와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내놓은 진정성 없는, 실망만 안겨준 면피용 사과였다.
 
샤프달 대표의 사과문 어디에도 옥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내놓았다.
 
샤프달 대표와 옥시는 이런 면피성 사과는 문제해결보단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 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본사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뒤늦게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한다며 검찰수사를 모면하려는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영국 본사의 이사진 8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제 옥시 건은 검찰의 몫이 된 만큼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실패하고 늦장 대응으로 방관한 정부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업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반윤리적 기업행태와 정부의 대응미숙에 대한 총체적 실체의 파악과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다시금 제안하며 정치권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부 대책 관련
 
오는 4일, 정부가 산업은행의 해운, 조선업계 구조조정 재원 마련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발행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본 확충 재원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부실에 가장 책임이 큰 사주나 경영진, 그리고 이를 방관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쏙 빼놓고 또다시 재정투입만을 고민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안일함에 동의하기 힘들다.
 
정부당국은 재정투입에 앞서 그동안의 부실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선행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이 부실기업 연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한 산업구조와 기업재생을 위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폐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자구책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재벌 세습 경영이 낳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합리적 기업경영과 노사의 협력과 상생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이른 시기에 노사정, 여야정, 원내4당의 긴밀한 협의와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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