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주 선대위 대변인, 각 정당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묻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오늘 열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저소득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재계의 뻔뻔한 동결요구와 공익위원의 찔끔 인상을 올해는 극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의 건투를 함께 빈다.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 최저임금을 9000까지 인상했다가, 며칠 뒤 9000에 가까운 효과를 내겠다는 이야기였다면서 공약을 철회했다. 9000원에 가까운 효과라니, 6000천원이라 쓰고 9000원이라고 읽으면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행태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나 다름없다.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같은 핵심적 공약을 조율조차 거치지 않고 내 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가짜 최저임금 정책 남발 사태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22만명의 노동자는 물론 일하는 시민 전체에게 사과해야 한다.
 
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 당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없었다. 새정치에는 제1당과 제2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구체적 최저임금 정책조차 없는 국민의당이 말하는 새정치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전 세계가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합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했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15달러를 인상을 말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실시하게 됐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대체해 최저임금을 7.2파운드 우리 돈 1만 2천까지 올렸으며, 독일은 지난 해 최저임금 도입에도 고용률 하락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정의당의 정의경제론은 적어도 나라 밖에서는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을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저임금 이하를 받은 노동자 492만명의 임금을 즉시 올리고 200만원 중위임금 이하 559만명 노동자에게도 효과를 줄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능력을 진작 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다. 물론 정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골목상권을 재벌로부터 보호하고, 가맹점의 갑질은 근절하며,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함께 달성한 초과이익은 공유할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개시와 함께 각 정당들도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공동대변인 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