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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 관련

새누리당이 총선 경제 공약으로 한국형 양적완화를 내걸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기업의 구조조정과 가계의 빚 탕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어제는 이 공약이 “단순히 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공격적인 재정금융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라고 말을 참 쉽게 한다. 지금 말하는 양적완화는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국민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예전 선거철에 막걸리를 돌리듯 선거용으로 나라의 빚잔치 하겠다는 뜻이다.

참으로 뻔뻔하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던 것이 어제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양적완화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가계부채가 1200조를 돌파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44%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고 있다. 참혹한 경제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더 많은 빚으로 메꿔보겠다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 

양적완화는 강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것도 아니다. 통화정책은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몫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마저 있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 창고에 쌓여 있는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중심의 낡은 사고다. 80년대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사고에 삶을 맡기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지쳐있다. 새누리당은 기업도우미 하면서 민생을 파는 구태의연하고 파렴치한 공약 남발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생활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다. 소득주도경제가 필요한 이유다. 새누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기업중심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가계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대로 된 민생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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