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통과 입장 보도자료 관련
국가정보원이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와 관련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놨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 25분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낱낱이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행위와 테러위험인물을 규정하고, 멋대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놓았다. 법안 내용 자체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제반 규정과 절차를 지키겠다’는 말은 법안 내용대로 마음껏 활개치겠다는 다짐이 아닌가라는 의심만 들게 한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댓글부대를 통한 대선개입과 서울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NLL대화록 무단 공개까지 온갖 정치개입과 조작을 일삼았던 것이 국정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정원이 여지껏 책임자를 문책했다거나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그것만으로도 국정원은 당장 해체돼야 마땅한 용렬한 집단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을 잘 지키겠다는 섣부른 다짐이 아니라, 지난 날의 엄청난 과오들에 대한 석고대죄와 해체에 준하는 갱생뿐이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견인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테러방지법 폐지를 이뤄낼 것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먹칠하는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2016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