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역구는 7개가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는 7개가 줄어들었다. 누더기가 되어 돌아온 법안을 보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개악된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표의 비례성과 국민의 대표성이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이다.
개정 선거법으로 20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은 더 확실히 보장되고 다양한 국민들의 민심은 더 철저히 외면당하게 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반의 탐욕에 눈 먼 철밥통이었다.
새누리당은 정의당이 내놓은 대안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모든 소중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의 몽니와 오락가락하는 더민주당의 무능에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가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의 절망이 끝은 아니다.
작은 결과지만, 정의당의 외로운 외침은 한국정치의 후진적 기득권이 낡은 선거제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렸고 많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변화의 열망에 호응해줬다.
더디지만 그렇게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간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나침반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혁신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몸부림은 더 크고 치열하게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