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정권 3년을 맞아
박근혜정권 3년, 이명박·박근혜 8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 3년은 국민들에게 참으로 길고 힘겨웠던 시간이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파동은 말할 것 없고,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위안부 협상, 북핵 사태 등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일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되다보니 인사파동 같은 잦은 사건과 사고는 차라리 해프닝처럼 느껴질 정도다. 비정상이 익숙해지는 암담한 한국의 자화상이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 또한 좋을 리 없다. 각종 경제적 지표와 삶의 지표 또한 참담하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속에서 청년실업률, 출산률, 노인빈곤률 등 모든 수치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 3년이 30년 같다는 국민들의 한탄이 그저 한탄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박근혜정권 3년의 남긴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한 통치방식이 있다.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고 결국 반민주, 반역사, 반민생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반세기만에 등장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박근혜정권 3년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까지 야권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변하진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나홀로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민생복지다.
정의당은 과거의 늪으로 질주하는 박근혜정권 3년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이다.
2016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