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예비장관, SKB 상장폐지 소액주주 피해 미래부-방통위 진상조사 나서라

CJ헬로비전이 내일 26일, SK브로드밴드(SKB)와 합병을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 다양성이 보장되어야하는 방송통신 생태계에서 ‘빅뱅’을 예고하는 인수합병(M&A)입니다. 이 두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따른 과정을 지켜보면 총선시기를 목전에 두고 급하게 진행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통합방송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서 서둘러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지난 2월 3일과 어제 2월 24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주관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SKT가 SKB를 100% 자회사로 만들 당시 소액주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을 제때 알리지 않아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각할 시기를 놓쳤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추진에 앞서 규제당국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2015년 3월, SKT가 SKB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이후 SKB를 상장폐지 했을 때부터 면밀히 살펴봐야합니다. 먼저, SKT와 SKB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당시 SKT는 소액주주에게 SKB를 상장폐지 한다는 사실만을 알렸습니다. 소액주주가 상장폐지를 반대할 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은 주당 4,64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KT는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을 발표했고 이 때 SKB 교환 가격을 주당 5,08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SKB의 상장폐지 당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사실을 몰랐던 소액주주는 주당 435원의 차액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안은 SKB의 상장폐지 이후 주식 저가 매각입니다. 지난해 6월 SKB는 상장폐지를 단행한 이후 소액주주에게 4,650원에 매입한 주식을 이보다 480원이 낮은 4,170원에 SKT에 재매각합니다. 이로 인해 SKB는 약 212억원의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SKB 주식을 매입한 SKT는 이 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기업의 뜻대로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것이 SKB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 전부터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기업의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더 큰 문제입니다.

SKT는 당장의 인수합병 ‘마침표’에 집착하지 말고 소액주주 문제, 고용불안 문제 등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설명과 논리를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규제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규제기관이 앞장서 문제를 살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또 규제기관은 이 문제가 단순히 대기업과 소액주주간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산업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 산업이자 투명, 윤리 경영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하는 영역입니다.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잊지 말고 신속히 검토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정의당 예비내각 언론개혁부 장관 추혜선

[발표문]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방송의 지역성 말살입니다.

정연욱 정의당 용산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용산구위원장 정연욱 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저는 케이블업계 1위 CJ헬로비전과 이동통신 1위 SKT의 인수합병에 반대합니다. 크게는 통신 대기업들이 IPTV와 휴대폰 요금 결합상품 등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저는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지역성의 문제에 이 인수합병이 아무런 해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IPTV는 지역채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케이블 방송은 지역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방송은 지방자치단체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출연할 수 있으며, 또 지역 시청자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선거토론회입니다. 난감한 것은 만에 하나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지역채널이 존치되어도 문제, 사라져도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채널이 존치된다면 선거방송이 거대통신사업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지역채널이 사라져도 문제입니다. 지역민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네 정치인들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과의 결합상품 등으로 유료방송의 시청료가 낮아질수록, 지역을 위한 자체 컨텐츠를 위한 재원은 당연히 적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열악한 상황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채널들의 고사는 예정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노동자인 유료방송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입니다. 고용승계를 인수합병의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하도급 구조하의 비정규직, 을도 모자라서 병, 정의 위치에 있는 유료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감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규모 해고와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는 주민들인 유료방송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며, 지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방송과 통신은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을 통해 부를 얻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져야합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이런 공공성의 책무를 무시하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야합으로 진행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히 강화되어도 모자란 방송의 지역성을 폐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