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테러방지법 처리 관련
새누리당이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했다.
상임위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오늘 새누리당의 폭주는 막나가도 걱정없다는 자심감의 표현이다.
몽니를 부려 선거제도를 후퇴시키고 지역구마저 부당이득으로 챙기더니 이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한 ‘전국민감시법’이자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국정원보호법’이다.
테러방지법이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이며,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맘만 먹으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전 국민을 자신들의 감시망에 둘 수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한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지금껏 국정원은 불법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서 정치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해왔나?
안전장치 운운하는 것은 자신이 국가테러방지대책회의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국무총리를 둔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국민들 안위를 생각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에 목매지 말고 최소한 지금 있는 테러방지기구 운영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수사의 편의나 정략적 의도에 휘둘리는 권력의 장난감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직권장정 시도를 멈추고 정략적인 안보장사의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만일 반민주적 폭주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