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전방위적 북풍 관련

전방위적으로 북풍이 불고 있다.

지금 불안한 상황의 시발점은 물론 북한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불안을 해소할 생각은 없고 이 순간을 천우신조의 기회인양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이 난 자기 집에 대고 부채질을 계속 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안전처는 유사시 행동요령을 배포해서 곧 전쟁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불안처라 할만하다.

통일부 장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이 북핵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통일방해부장관이다. 국회를 통해서라도 그 주장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 그 누구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다.핵 무장 필요를 언급하는 여당 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대통령 임기 중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고 떠드는 여당 의원까지 나타나더니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핵 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걸 모를리 없는 새누리당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일 뿐이며, 무책임한 국민 불안 조장 행위이다.

총선을 앞둔 북풍몰이라는 의심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현재의 위기상황을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국민의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바꾸는 새누리당의 저력이 놀라울 뿐이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등 안보 상황과 관련된 국회 연설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입을 다물라는 주문을 하진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부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솔한 발언은 없길 바란다. 오히려 내일 박대통령의 연설에는 반드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노력의 의지가 천명되어야 한다. 지켜보겠다

책임있는 이들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위기는 벌어진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2016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