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한반도 평화 포기 선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평화 포기 선언이며, 한반도 신냉전 시대 선언이고, 전쟁 불사 선언이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도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전략을 고민하자고 했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사드 배치를 넘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오늘 원 원내대표의 연설로 새누리당은 극우정당이며, 전쟁 옹호 정당임이 드러났다.

북핵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핵 보유라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핵무장은 답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한국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사안이다. 또 현재 NPT체제 하에서 한국의 핵보유는 국제법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안보위기에 더 해 국제사회의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이러한 주장이 과연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유일한 기조는 무능과 무책임이다. 여당은 정부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부 보다 한술 더 떠 공포를 조장하고, 극단적 주장을 마치 평화의 해법인냥 말하고 있다.

보수정부 8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핵 보유 운운하는 원 원내 대표 자신이 정부여당 무능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거짓으로 점철된 것도 문제다.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개성공단에서 흘러 들어간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달러 70% 노동당 유입설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안보위기 국면을 활용해 자신이 진박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인가. 원유철 원내대표의 거짓말은 이 뿐이 아니다. 노동개악,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며 거짓에 가깝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입증도 되지 않은 요란한 일자리 창출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당장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논리를 이해할 국민은 없다.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 위기, 경제 위기는 명백히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2016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