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리원 부대변인, 이헌 부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퇴 표명은 책임 방기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은 오늘 “특조위는 버텨야 할 명분도, 직무도 없다”며 3일 뒤에 있을 전원위에서 사퇴할 것을 밝혔다. 주요 현안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힌다기 보다 정부 책임론만을 제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치편향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헌 부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를 상대로 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헌 부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진상규명이 끝나야 비로소 알 수 있다.

특조위의 목표를 실현하고 내부를 단합시키는 것은 부위원장의 직무이며 책임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특조위 자체에 의문을 가지며 사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책임 방기다. 의문이 생겼다면 그 의문을 해결하는 것 또한 그가 해야 할 직무다. 집권 여당도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한 특별법과 더 부실한 시행령, 그리고 특조위 진행 과정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의 지속적인 방해에 이어 이제는 이헌 위원장의 사퇴 천명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이 첩첩산중이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헌 부위원장까지 사퇴할 경우 세월호 특조위는 식물 특조위가 될 것이며 진상규명 활동도 반쪽 활동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조위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더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특조위 해산을 말하면서 사퇴하는 것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이 빵은 맛이 없으니 나중에 맛있는 빵을 갖다 준다며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다.

특별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진상 규명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 조사를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정치적 공격을 일삼았다. 이헌 부위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6년 2월 1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