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다
어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개최했으나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번 미·중 회담 결과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구상이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과 강력한 대북제재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안보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북 제재의 핵심은 중국의 동참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북핵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실효성 없는 선언으로 그치고 말았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한중 관계 훼손과 한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경한 제재전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핵능력은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오히려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에 매달리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6자 회담 등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가장 빠른 북핵 해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치도 외교도 대화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2016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