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의당이 ‘급진좌파’라는 새누리당/공무원 애국심 강요

■정의당이 ‘급진좌파’라는 새누리당

오늘 아침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의당을 향해 수준 낮은 막말을 내뱉었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전략협의체 구성 협의에 대해 “더민주가 정의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수긍하고 그들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책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또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야합이자 선거용 야합”이라며 “선거 연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제대로 행사 못 되면 국민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정의당과의 연대 선언은 더민주의 DNA가 극좌에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극단적 좌파에게 수권 정당 자격 있을리 만무하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어이없고 수준이 낮다. 정의당조차 극단적 좌파라 칭하고 정의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으려는 이 같은 시도야말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얼마나 수구적이고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또한 승자독식의 부당한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소중한 한 표와 국민주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다. 아무리 급해도 누워서 침을 뱉어서야 되겠는가.

연합정치가 싫고 그렇게 국민주권을 생각한다면, 당장 국민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면 될 일이다.

정의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진보의 가치를 담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노선과 정책을 추구해왔다. 모든 정책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만들어졌고 선거제도 개혁도 그 차원에서 앞장서 노력해왔다. 대통령 말에 끌려다니면서 볼썽사나운 진박 논쟁이나 벌이는 후진정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국민을 위하는 합리적 진보의 길을 극우세력이 극좌라 모욕한다면 웃으면서 그 길을 가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 이상 유치한 말로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신들이 망가뜨린 국정이나 돌아보길 바란다.

■공무원 애국심 강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공직 가치'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그 첫번째 가치로 '애국심'을 명기하고 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노릇이다.

애국심이 대체 무엇인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강요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과거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 정권을 국가와 동일시하며,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나라사랑으로 둔갑시키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애국심이다.

애국심을 내세워 박정희 군사정권이 18년 독재를 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체육관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해 5급 공무원 공채 면접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원전 문제 갈등조장 세력 등의 '사상 검증' 질문을 공직 가치 평가라는 이름으로 내세웠고,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애국가 4절 부르기 같은 코미디를 연출한 바 있다.

이것은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섬길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정부에 충성할 기계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애국심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이고 옥죄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애국심 이데올로기 강요로 공무원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체주의, 국가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박근혜정권의 과거 회귀적 발상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