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민주노총은 어제 정오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노동개악 저지와 정부지침 분쇄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과 행정지침에 맞선 생존권 투쟁으로,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 5법 강행처리를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동시에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양대 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양대 지침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시장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언급하며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늘 반복되는 고장난 라디오 같은 말이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황교안 총리의 모습은 마치 세월호 유가족을 야멸차게 내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있다.

노동개악이라는 꼼수로 경제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고 재벌대기업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우리 국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그 댓가로 가정을 꾸리는 임금노동자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려는 조폭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힘을 내세우기 전에 노동계와 진솔하게 마주앉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순리를 거스르면 파국만이 남는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의 폭주가 계속되면 그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싸움에 적극 연대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심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