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관련
한국노총이 9.15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타령은 그냥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한국노총의 결정은 예정된 파탄이며 사필귀정이다.
정의당은 노사정 합의가 절박한 노동계의 일부를 들러리세운 눈속임으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고 우려했다. 그 우려는 틀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상처가 생겨 슬플 따름이다.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보단 기업의 민원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노사정 대화와 노동5법을 밀어붙였다. 해고하기 편한 기업만들기 이외에 임금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된 삶을 개선시키려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는 없었다.
노동개악을 개혁이라 참칭하고 3권분립의 원칙까지 침해하는 대통령의 '노사정쇼'는 이제 그 1막이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해고와 취업지침에 관한 2대 지침 강행이라는 2막과 5대 입법의 국회 압박이 남아 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하나뿐이다.
계속 이어지는 잘못된 소명의식을 제발 내려놓으시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을 버리고 제대로 된 민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16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