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북핵 문제 유일한 해법은 적극적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있다 / 국민의 당 창준위 발기인대회 관련

■ 북핵 문제 유일한 해법은 적극적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있다

지난 주말 대북방송 재개에 이어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의 무력시위가 이어져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시 강대강의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번 북핵 문제의 근본원인은 신뢰의 붕괴와 대화의 단절에 있다.

따라서 과거 몇 차례의 북핵 위기에서 증명되었듯,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중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또다시 대북 제재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것이 없는, 정치적 행동 이상이 아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담겨야 할 것은 그 동안의 대북정책 및 핵실험 사전 포작 실패에 대한 사과와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를 위한 대화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지난 해 4월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을 설득하고 북한 비핵화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화에 담기기를 기대한다.

■ 국민의 당 창준위 발기인대회 관련

어제 안철수 의원과 제1야당의 탈당파가 중심이 된 ‘국민의 당’ 창준위 발기인대회가 있었다.

‘

`국민의 당’이 깃발을 올리며 본격적으로 세를 결집함으로서 야권의 분화와 재편의 흐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야권의 분화와 경쟁체제가 정치 혁신과 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기대를 동반하게 하고 이번 야권의 분화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양당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은 일정 수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인물과 세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국민의 당’ 출현과 제1야당의 분당 과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선도 동시에 존재한다. 분화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보다는 비난과 상처주기가 계속되었던 점과 모호한 정체성과 과도한 세불리기로 인해 부적절한 인사들이 공존하는 원칙 없는 신당이 만들어 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당’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뼈아프게 되돌아 봐야한다.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하거나 정치적 반감에 기대는 모습이 아닌 야권의 제대로 된 혁신 경쟁의 한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요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실천에 반하는 인사들과의 합종연횡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치와 정책을 통한 야권의 협력과 연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 할 것이다.

정의당은 야권의 분화 상황이 퇴행이 아닌 제대로 된 혁신과 연대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