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의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결과 관련

오늘 오후 3시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본부(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시도에 함께 맞서기로 하였다.

오늘 정의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회에는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형탁,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원장 등 정의당 지도부가 함께 했으며, 한국노총은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 이병균 사무총장, 최두환 상임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및 김준영 전략기획·정문주 정책본부장 등 핵심 간부가 참석했다.

1시간 이상 진행된 정책협의회는 김동만 위원장과 심상정 상임대표의 모두발언, 정문주 정책본부장의 노사정 합의 이후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검토, 정의당의 현실 대응 제안으로 이어졌다.

정의당 지도부를 반갑게 맞이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먼저 심상정 상임대표와 정의당이 노동 개악에 맞서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9.15 노사정합의와 이후 왜곡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노사정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이야길 전하며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과 합의되지 않은 ‘비정규직 양산 악법’을 정부여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만약 정부여당이 노동관련 5대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한국노총도 정권심판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김동만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지금 `기업청부입법'인 노동5법 개악시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야권의 혼란을 이용한 날치기 가능성의 우려도 전하고 ,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막고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알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방어에서 더 나아가 유명무실화되고 악용의 소지가 높은 노사정위를 넘어 양대 노총이 협력하고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 기구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의 문제인식과 대응전략에 공감하며 양조직은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시도에 맞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한국노총은 정의당이 제안한 양조직간 협력방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위한 협의의 장을 수시로 갖자고 제안하였다.

오늘 정의당과 한국노총의 첫 정책협의회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위해 노동 개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심함을 나누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정의당의 오늘 한국노총 방문은 진정한 민생행보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행보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압적이고 교활한 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맞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 모든 야권의 힘을 모아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