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탓 이전에 국민 물음에 먼저 답해야 / 새누리당, 너 자신을 알라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탓 이전에 국민 물음에 먼저 답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재차 오더를 내리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도 모자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저주와도 같은 화풀이를 반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또다시 테러를 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언행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비정상적 언행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전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부를 공룡으로 만들어 우리 사회 기반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고, 기업활력제고법은 재벌집단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것이 자명한 법안이다.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야당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당사자와  국민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했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민주적 정치지도자의 첫번째 덕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떼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통치방식이 여전히 독재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 국회를 윽박지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를 탓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야말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묻는 국민들에게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너 자신을 알라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오늘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정의당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 냈다.

신 대변인은 정의당이 2016년 예산안 통과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효도예산 관련한 의정보고 현수막 게시를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정의’, ‘기만’ ‘선동’이란 용어를 들먹이며 이와 같은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행태와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저지른 편법과 꼼수를 벌써 잊은 것 같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참으로 몰염치한 행동이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우리당이 계속 주장하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의 노력으로 어렵게 통과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린 정당이다.

새누리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의당의  의정보고 현수막에 시비를 걸기 전에 자신들의 염치 없는 행동부터 돌아 봤어야 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다. 이번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은 완전 엉터리였다. 우리당 서기호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밝힌 바대로, 수정안을 예결위원들마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전형적인 ‘묻지마 예산’ ‘깜깜히 예산’이었다.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의 졸속 심의와 통과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과 공당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예산안 졸속 통과와 별개로, 심상정 대표 발언과 정의당 예산안 심의 기조와 전략을 통해 반대하는 예산과 증액을 촉구하는 예산을 분리하며 합리적인 대응을 해왔다. 

K-FX 사업 등 ‘대통령 관심예산’과 특수활동비 등 부당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정부에서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누리과정 예산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서민복지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하다고 요구해왔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부실예산에 대한 비판과 노인 복지 등 복지확대에 대한 정의당의 노력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모르쇠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본질을 호도하며 생뚱맞게 현수막 타령하며 시비 거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옹색하다.

매번 국가 재정 운운하며 복지 공약을 모조리 후퇴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이라 이름만 바꾸며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 혜택과 범위마저 축소시킨 것은 누구인가?

더구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처럼, 매번 국가 예산과 사업이 결정 될 때마다 예산과 사업을 자신들이 다 한 것처럼 생색내며 지역마다 골목골목 빨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정도껏 해야지 그 수준과 방법이 너무도 치졸하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치를 우습게 만드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억지와 신의진 대변인의 민망한 브리핑에 굳이 반박하는 이유는 고대 철학자의 이 말을 들려주기 위함이다.

“너 자신을 알라”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