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악 5대법안의 연내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의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여당 대표를 불러 감놔라 배놔라 압박하는 대통령이나, 그런 대통령한테 달려가 하명 받아오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경제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까지 지난 집권 3년 동안 이렇다 할 경제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박근혜정권이 과연 국민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아연실색 할 뿐이다.

지난 이명박근혜-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민생이 파탄 난 이유가 법이 없어서였는지, 국민 경제가 과연 고비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기를 부추기며 여론을 호도해 정권의 여망이 담긴 법안을 어물쩍 처리하려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듯 하다.

특히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자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지 정권이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부칠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위기의 본질은 다름 아닌 이 정권의 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허구헌 날 재벌 편들기만 하고 국정교과서 같은 문제로 국민을 갈라놓을 게 아니라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의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민은 거기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볼 것이라는 점을 당부한다.

■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오늘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야말로 정치개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지난 10월 헌재의 판결 이후 새누리당이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에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유일한 노력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였고, 그 일념으로 시간끌기를 해온 것 또한 새누리당이란 사실은 상식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안다.

그런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개혁 운운하는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나쁜 짓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최대 불합리성은 42% 지지율의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데 있다. 이런 부당한 구조로 인해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을 연구했고, 선관위가 또한 고심 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 소속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나름대로 조정안을 내놓은 것도 그 차원의 노력이었다.

상황은 이토록 명확한데 유일하게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지금 새누리당의 반복된 주장은 다 필요 없고, 천년만년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후안무치하다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챙기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

야권은 예정된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양보와 조정안도 검토해왔다. 이제 결단하는 것은 오로지 새누리당의 몫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혹여라도 발생할 모든 혼란은 모두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2015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