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심상정 상임대표-강신명 청장 면담/국회의장-새누리·새정치 지도부 회동 관련

■심상정 상임대표 강신명 청장 면담 관련

오늘 오후 심상정 상임대표는 강신명 경찰청장을 면담했다.

오늘 방문은 지난 11월 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평화적 집회의 불허통보에 대해 항의하고 12월 5일에 예정된 평화적 시위의 보장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번 방문에는 김세균 공동대표와 서기호 의원, 박원석 의원이 함께 했으며, 경찰청은 강신명 경찰청장 외에 이상원 차장, 이중구 경비국장, 조현배 정보국장, 정용선 수사국장이 배석했다.

심상정 상임대표와 강신명 청장은 먼저 인사를 나누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사를 마친 심삼정 대표는 오늘 오후 있었던 시민사회연대회의의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 이유를 물었고, 강신명 청장은 지난 집회와 300의 질서유지인이과 전농과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 선 집회신고를 한 재향군인회와의 충돌가능성, 행진시 교통장애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통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항의와 함께 개선을 요청했다.

첫째,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예외조항을 이용해 계속 불허하는 것은 잘못이며 평화집회를 선언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집회까지 막는 것은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다. 정의당 또한 평화적 시위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불허통보를 제고해 달라.

둘째,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인정한 ‘차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불통의 상징이다, 경찰은 억압이 아닌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민생시위를 보장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차벽을 없애고 평화시위를 정착시키는 노력해달라.

셋째, 정의당 복면금지법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듯 위헌성 높은 복면금지법 제정에 경찰이 호응하는 것은 잘못, 2012년 헌재 판결처럼 복면시위는 시위자의 자유로운 복장에 해당하며 복면 착용의 원천봉쇄는 자유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여당과 법무부의 강권에 경찰이 휘둘려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

넷째,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한다.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과 사과가 없었던 적은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심대표의 항의와 요청에 대해 강신명 청장은 불허처분에 대해선 과도한 폭력시위의 위험성 때문에 불허통보를 했고 불허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다르겠다고 답했으며, 차벽 문제는 현존하는 위험에 의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 답했다.

또한 복면금지법에 대해선 불법폭력시위의 90%로가 복면착용에서 비롯된다며 찬성의 입장과 함께 프라이버시 등은 입법과정에서 해소하면 될 것이라 답했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위로와 사과를 드리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적인 사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 놨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상세한 답을 들은 심상정 상임대표는 공“권력과 경찰은 차가워선 위험하다며 힘이 없는 국민들이 주말에 광장에 모여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경찰의 존재이유여야 한다”며 다시금 경찰력의 선용을 주문했고, 김세균 공동대표와 서기호의원, 박원석 의원 또한 선진국과 헌재의 판결을 예를 들며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의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오늘 방문·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정의당과 경찰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다만 오늘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들의 평화집회에 대한 의지와 합리적인 제안은 제대로 전달되었으며,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방침으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경찰 또한 적법을 넘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정의당은 오늘 경찰청 항의 방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 좌절되지 않고 주말 ’민생시위’ 와 ‘민생행진’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

■국회의장-새누리·새정치 지도부 회동 관련

오늘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와 같은 자리에 원내 3당인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에 대해 큰 유감의 뜻을 보낸다. 아울러 비례대표 축소의 가능성을 내비친 회동 결과에 대해서 큰 우려의 뜻을 보낸다.

정의화 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지나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모임이 이뤄진 것은 참으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거대 양당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사고방식으로 논의 그 자체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새누리당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비례 축소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뚤어진 제도하에서 민의는 안중에도 없이 천년만년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그릇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를 향한 불신과 인내심은 극한에 이르렀다. 국회가 언제까지 민의를 왜곡하며 권력만을 탐하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 모두가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하루빨리 민의를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논의에 국민의 또 하나의 대표자인 정의당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