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복면금지법 발의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IS에 빗댄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이른바 복면급지법을 공동발의하고 나섰다.
국민들을 가면 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비상식에 곧바로 호응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중등학생 보다 못하다는 고백이다.
대통령의 IS 발언과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으로 집권 여당의 민주적 감수성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로 국민의 머릿속을 개조하겠다 나서고 이젠 아예 기본권조차 거추장스럽다 하니,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진국형 코메디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 이야기에 모 방송의 인기프로그램 ‘복면가왕’ 폐지를 떠올리는 국민들의 조롱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대통령과 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슬프다. 얼토당토 않은 법으로 국민을 옥죄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국민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하기 전에 민심의 슬픈 분노를 들어야 한다
점점 일그러지는 자신들의 노회한 얼굴을 들여다봐야 한다.
정의당은 박근혜정권의 폭주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