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시위 비판 발언 관련

일시: 2015년 11월 24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4일 집회와 시위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불법·폭력시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는 주문을 하고 복면시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은 국가공권력 우롱하는 행위라고 분노도 했다.

심지어 일부 시위대의 구호를 거론하며 체제전복 시도와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긴 해외순방을 다녀온 대통령의 첫 마디가 국민 협박이라니, 참으로 놀랍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분노한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을 불법과 폭력이라 매도하기 전에 폭력진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공안탄압의 의지를 불사르기 전에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청장 할 것 없이 모두가 원인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고, 그저 똑같이 법치와 공권력이란 단어로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거추장스런 장식물 취급하며 복면금지 타령이나 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도 시원찮을 경찰청장은 뭐가 과잉대응이냐며 뻔뻔하게 비례성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털끝만큼도 자기반성 할 줄 모르고 민주적 소양도 없고 권위주의로 찌든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도대체 말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반칙과 편법을 밥 먹는 듯 반복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반칙과 위법을 오가며 권력을 미친 듯이 휘둘러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국민들을 피아로 구분하고 적대시하며 테러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폭력적 행태가 계속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 국민들의 삶을 짓밟지 말라고 절규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부당한 공권력으로 억압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에게 미래는 없다.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이 계속되고 새누리당의 맹목적 추종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국민불행시대’로 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을 향해 치닫는 폭주를 당장 멈추고 하루 빨리 과거를 향한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