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오늘 아침 경찰은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빌미로 2500여명의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본부 외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오늘 다시 시작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군사작전식 기습압수수색은 2013년 12월을 연상하게 한다. 

1년 11개월 전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진행된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여 노동계와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에 국민들과 노동계는 정부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강제진압과 지도부 체포라는 공안탄압으로 답했던 것이다. 

이번 집회의 과잉진압과 이어지는 강경대응 또한 그때와 다르지 않다. 

노동개악 및 한국사 국정화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는 평화로운 행진의 원천봉쇄, 노동자와 시민들의 분노 자극과 과격 시위 유도, 이를 빌미로 한 노동계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오늘 기습압수수색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덮기 위해 기획된 공안탄압의 전주곡처럼 보인다. 

이 모든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정부와 공안당국은 모든 민주적인 대화를 단절시키고 철저히 대통령의 극단적 사고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몽상에 다시금 엄중 경고한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아무리 공안탄압과 여론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손과 발을 묶으려 시도해도 결코 정권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생존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분노 또한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막무가내 공안몰이가 아니라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다.

2015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