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노동개악 5대 법안, 절대 불가하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노동개악 5대 법안을 입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압박으로 만들어낸 노사정 합의가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하던 집권여당이, 그것도 노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환노위 간사가 한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도면 환노위 간사가 아니라 청와대와 전경련 대변인 수준이다.

환노위 간사의 인식이 이러한데,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저 청와대의 말 한마디면 노동자가 죽든, 서민의 삶이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인식조차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5법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청부입법인 가짜 노동개혁, 노동개악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오늘 당정협의에 참여한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악 5대 입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어떤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이 같은 몰상식은 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매특허가 되었다.

새누리당의 억지와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와 원내수석부대표단,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8대8인 여야의 환노위 정수를 바꿔 여대야소로 만들고 여의치 않을 경우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그 저열한 꼼수가 눈물이 날 정도로 놀랍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2천만 월급쟁이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것은 상식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악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우려도 외면하다가 이제와 시간이 없다, 합의 필요 없다 하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결심했으니 국민과 국회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독재적 발상이다. ‘자본과 권력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과 노동자를 들러리 세우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부터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을 심사한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어떤 반칙과 꼼수를 부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5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