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선거구 획정 무산 관련
지난 3일간 이어졌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4+4 회담이 결국 아무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제 13일로 예정된 법정시안을 넘기게 됐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농성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치의 퇴행을 마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치혁신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나오고 비례성의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국민 절반의 소중한 표를 되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런데도 이런 정치혁신의 기회가 새누리당의 욕심으로 철저하게 뭉개지고 있다.
이번 8인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비례성의 확대는커녕 자당의 지역구 지키려는 욕심만 부렸다. 부당한 기득권을 한줌도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온전한 비례성의 확보가 어렵다면 최소한 50% 이상이라도 국민의 표를 살려내자는 제안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떼쓰기와 기득권 지키기는 한 석을 가진 농부의 땅마저 빼앗으려는 만석지기의 파렴치한 탐욕과 다름없다. 뭐하나 국민을 위해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없다. 언론을 통해 시늉만 하는 기만적 행위에만 능하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저 다른 대안은 수용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역구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면 되는 건가? 새누리당이 이렇게 힘자랑하며 다른 변명만 일삼는다면, 정치혁신과 선거제도 개혁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며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되도 않는 야당 탓과 언론플레이만 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라.
2015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