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매카시즘, 결국 스스로 향한 화살 될 것 / 은폐된 곽모 중사 지뢰사고 진실규명 촉구한다

■ 새누리당 매카시즘, 결국 스스로를 향한 화살 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의 뻔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어제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했다. 현행 교과서를 악마화하고 기어이 유신 시즌2를 만들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와 몰상식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말대로라면, 교육부가 이적 찬양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인정 과정에서 합격시킨 것이 된다. 이는 교육부가 이적행위의 당사자라는 것으로, 제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는 행위다. 이 궁색하고 저급한 수준의 이념몰이에 한탄이 절로 난다.

더욱이 오늘 우리당 김제남의원의 현수막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완 총리는 일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비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심한 순간이다.

국민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70년대 유신시대로 돌아가려 한다. 국민은 상식을 원하는데 이 정부는 몰상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국정교과서 문제의 본질이다.

저잣거리에서나 있을 법한 싸구려 매카시즘에 기대 국민을 편 가르려는 행태는 결국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스스로를 향한 화살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후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촛불집회 등 국정화 시도를 저지하고 위한 노력을 전면화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을 만날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국민의 뜻을 전할 것이다.

국민은 물론 야권과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상식을 옹호하고 역사와 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은폐된 곽모 중사 지뢰사고의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지난해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했던 곽모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 여사가 우리당 심상정 대표에게 두번째 편지를 보냈다. 정 여사는 앞서 지난 9월1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앞으로 첫번째 편지를 보내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자비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해야했던 곽모 중사의 사연을 절절히 호소했다.

국방부는 첫 번째 편지가 공개된 직후 곽모 중사가 부담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건복지관도 정의당 측에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무사령부에서는 곽모 중사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곽모 중사가 부담한 민간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국방부는 구체적 조치가 없다. 실제 정 여사에게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전달한 사람은 개그맨 김제동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다. 정 여사는 이번 편지를 통해 “국가에서 받아야 될 것을 국민에게 패를 끼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곽모 중사가 당한 지뢰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정황 또한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2010~2015년간 발생한 지뢰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지뢰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은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뢰사고를 당해 자비로 750만원을 부담한 군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정식 보고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정 여사는 곽모 중사의 지뢰사고가 은폐된 경위를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애초 곽모 중사 사건은 사건 자체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해당 부대가 사태를 악화시킨 데서 문제가 출발했다. 그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곽모 중사를 비롯한 군 지뢰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추후 조치를 촉구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5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