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심상정 대표-문재인 대표 비공개 회동 관련

일시: 2015년 10월 13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오전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심상정 대표는 연설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천명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의당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정당과 ‘종류가 다른 정당’,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나아가 진정한 정당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는 정당 최초로 중앙당을 예비내각 체제로 개편해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세력 통합을 통해 민생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해 민생정치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위해선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헬직장’을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가짜노동개혁이 중단되고 진짜배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진짜노동개혁인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청년의무고용확대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설치를 다시금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의 오늘 연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생 없는 대결정치’가 ‘헬조선’의 원인중 하나이자 한국정치의 중병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정치혁신의 핵심은 일하는 민생정치의 복원이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의 확인에서 나온다. 결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가야만 민생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사실상의 ‘남북FTA’인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제시힌 것이다. 이는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실행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상태에서 남북이 공존을 모색하고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 한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폭거와 역사쿠데타, 선거제도 개악에 맞설 수 있는 굳건한 야권 공조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안을 찾고 공동실천 하는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대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그저 지나가는 연설로 남기지 않을 것이다. 곧바로 실천적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

■ 심상정 대표-문재인 대표 비공개 회동 관련

심상정 대표는 오전 연설에서 밝힌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실행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에서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 불가하며 비례성의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를 축소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13석의 비례축소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조만간 안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심상정 대표가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성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를 흔쾌히 동의하며 서로 크로스로 만나가며 회의 성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차례로 다른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통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