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오늘 새누리당 당정협의 관련

일시: 2015년 9월 14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노사정 잠정협의에 대해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강조가 대타협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추켜세웠다. 새누리당의 뻔뻔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화자찬이 거의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도대체 무엇이 대타협인가. 일방적으로 억압적 상황을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이고 노동계 일부가 어쩔 수없이 끌려가게 하는 것이 무슨 대타협이고 무슨 상생인가.

정부 지침으로 해고와 취업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이고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잠정협의안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하루아침에 재벌 대기업과 정부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꼴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노동권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당정협의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에서 타협안이 추인되기를 희망, 촉구한다며 마지막까지 노동계를 압박하고, 16일에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삼아 개정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6일 의원총회에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정부가 준비한 5대 입법 즉,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기세다.

보란 듯이 밀어붙이는 이런 새누리당의 행동은 대통령의 지시를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충성심으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와 문제제기는 아예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외눈박이 눈에는 청와대의 권력과 재벌의 금력만 보이고 노동자와 서민의 추락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런 노골적인 노동자와 서민 죽이기에 분노한다. 노동자의 목에 사슬을 걸고 독이든 당근을 먹이며 길들이기 하려는 모든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말장난과 거짓의 가면을 벗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에 눈감지 않는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2015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