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투약 봐주기 관련
오늘자 동아일보 12면에 나온 ‘마약 상습 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의 당사자인 A씨가 올 8월에 결혼한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거액 자산가의 아들 A씨(38)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 석연찮은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함구와 법원 내부의 지적을 함께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2월 14일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A씨 경우에 적용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라는 점이고, 기준대로라면 절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이탈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했고, 검찰 또한 모르쇠하며 항소마저 포기했다. 뒷배경이 작용하고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봐주기라는 의혹이 짙은 이유다.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 사범에까지 돈과 권력이 행사되고 법조 삼륜이 비겁하게 호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과 사위라는 사실은 놀람을 넘어 희극이다.
이 논란에 대해 조금 전 김무성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자식의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중심으로 해명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우 부족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김무성 대표의 가족이야기로 바라보지 않는다. 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자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기 보단 돈과 권력의 영향이 또다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서 돈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이 어디까지 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 또한 단순한 가족사로 비켜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해명대로 사위의 출소 후 한 달 뒤에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따라서 자신은 형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대충 넘어 갈 게 아니라 사위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표연설에서 합리적 보수를 언급한 김무성 대표의 품격 있는 대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2015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