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개특위 회의 결과 / 김무성 대표, 노동개혁 발언 관련

■ 정개특위 회의 결과 관련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에서 새누리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 의석 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는 당 내부의 의견조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28일 의총 결과를 보고 31일 경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오늘 소위가 새누리당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당내의 의견조율도 못했으면서 양당 간의 합의라며 입장 발표하고 이처럼 논란을 만들어왔다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몇 차례의 소위가 파행이 된 것이 양당 간사가 의원정수 유지라는 뜬금없는 잠정합의안을 들고 나오면서부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지금껏 1인1표의 평등선거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 절반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양당 간사의 요청과, 앞으로 주 1회 소위와 3당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도개혁 전반에 대한 쟁점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오늘 합의처리를 노력한 것이다.

이번 파행을 계기로 다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한다.

양당은 국민들의 의사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지금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를 부릴 것인지,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언제나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무성 대표, 노동개혁 발언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는 빚내서 집 장만하라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젠 시아버지, 장인어른 일자리 뺏어서 결혼하라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둔갑시키며 이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 임금피크제는 세대간 일자리 경쟁을 불러올 뿐 청년 일자리 확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장년층의 일자리 및 임금 감소는 확실한 반면, 청년층의 임금 인상이나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장 장치 없이, 그저 기업의 자발적 처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동의 절차 없이 여론을 호도하며 군사작전 하듯 노동시장개혁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런 식의 노동시장개혁은 세대 화합이 아닌 세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우리당은 제대로 된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양대 노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누차 촉구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진정 제대로 된 노동시장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당의 이 같은 제안에 책임 있게 응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 즉각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5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