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은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관련

일시 : 2015년 8월 26일 16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집권여당다운 성숙한 자세 보여야

정종섭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새누리당 대변인들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덕담 수준 건배를 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장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라고 하지 않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주어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자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인 연찬회인데, 총선 승리라는 정 장관의 건배사가 설마 야당의 총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수준이하의 해명을 내놓는 새누리당,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시절,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 마디에 탄핵까지 당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바로 새누리당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누구보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신조어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뻔뻔함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민과 야권을 우롱하지 말고 집권여당다운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관련

한국노총이 26일 제5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고 복귀시점과 방법 그리고 논의과제 등은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과 경제단체들은 환영일색이다. 노동문제의 핵심의제를 외면하고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위장하는 그 뻔뻔함 그대로다.

한국노총의 이번 노사정위 복귀는 청와대가 지시하고 당·정·청이 군사작전하듯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결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못된 습성이 이번 과정의 본모습인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올바른 노동정책이 수립되려면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재계 편들기와 정치적 압박으로는 또 다른 파행만이 있을 뿐이다.

정의당은 억지로 재계되는 노사정위원회로는 전반적인 노동의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명확함을 누누이 강조했다. 단순한 노노갈등이나 세대갈등을 통한 꼼수로는 정부여당과 재계 이외엔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을 억지로 테이블에 앉혀 놓고 환영 운운하지 말라.

청년고용절벽, 청년실업이 정말 걱정된다면,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대신 청년고용의 의무할당을 5%로 규정하는 청년고용촉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라.

한국노총에도 당부 드린다.

비록 정부의 압박에 테이블에 앉았지만, 정부의 부당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과 서민들을 위해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제대된 노동개혁은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는 진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5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